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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 각종 신고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깁니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3조 3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ㆍ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명령ㆍ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경매정지가처분, 경락허가결정 항고, 배당이의소송
- 집행문 부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송
- 집행의 제한, 정지, 취소에 대한 소송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재산조회 신청
- 각종 가압류, 가처분 취소소송
- 기타 경매, 보전처분 관련 소송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혹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이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은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유자 등의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에는 위에서 본 민법 320조 이하 규정에 의한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규정된 상사유치권이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이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한편,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공탁금 출금 관련 소송
- 토지수용 재결 불복으로 인한 관련 소송
-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 미 보상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 개발부담금 등 공과부과처분취소소송
-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수용으로 인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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